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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상환 서비스안내

Guide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개요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정의와 취지에 대해 알아보세요.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대출자) 으로 부터 학자금 신청 및 대출을 실시하고, 대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대학생(대출자)이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대학생(대출자) 에게 소득에 따른 상환의무 통지(안내)를 실시하여 대학생(대출자)이 대출 원리금 상환시 국세청에서 상환금 납부 정보를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입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을 담당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새창열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액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 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다음해 1월)과 소득세 확정신고(다음해 5월)가 끝난 이후에
     연간소득금액이 결정되므로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의무상환액이 부과됨

- 근로 및 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발생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상환유예 가능합니다.
    * 대학생 : 4년
    * 실직, 폐업, 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 2년

퇴직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 퇴직소득금액의 20%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단,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상속·증여 재산이 있는 대출자

- 과세표준의 20%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
판정기준 :
  • 1)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 2)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채무자
의무상환액 산정 :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X 20%(상환율)
  • 1) 소득인정액 : 장기미상환자(기혼자는 배우자를 포함)의 소득 및 재산 조사결과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2) 상환기준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금액
미납시 불이익 등 :
  • 1) 고지에 의한 의무상환액을 내지 아니하였을 때 연체금(연체금에 가산하는 금액 포함)이
    가산됨
  • 2)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함
  • 3)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 * 단, 잔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과 함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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