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른 상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3년 기준 8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 의무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20%(상환율)

단, 퇴직소득, 상속·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환기준소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의 20%를 상환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의 20%를 상환해야 합니다.

소득별 상환금 수납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 채무자가 소속된 사업장에서 급여 등 지급 시 원천공제하고 납부합니다.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재산

- 채무자가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

판정기준 :

• 1)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 2)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채무자

의무상환액 산정 :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X 20%(상환율)

• 1) 소득인정액 : 장기미상환자(기혼자는 배우자를 포함)의 소득 및 재산 조사결과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2) 상환기준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금액

미납시 불이익 등 :

• 1) 고지에 의한 의무상환액을 내지 아니하였을 때 연체금(연체금에 가산하는 금액 포함)이
  가산됨
• 2)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함
• 3)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 * 단, 잔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과 함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